[최저임금 8, 350원 의결] 휴업 각오한 상공인 "뒤집힌 운동장서 결정됐다"

소상공인업계 "사용자위원들 투표 불참 속 정당성 상실한 일방적 결정 인건비 상승폭, 원가에 반영"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가 오른 8천350원으로 결정되면서 소상공인들이 집단적으로 저항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번에 결정한 최저임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동맹휴업 추진에 나섰다. 아울러 인건비 상승에 따라 원가 및 가격 인상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지난해 말 정부 최저임금 정책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시했던 전국중소기업'중소상공인협회(전중협)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했다.

대구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1천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전중협은 "과중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올해 들어 직원을 줄이고 가격을 올리면서 견뎠는데, 내년도 또 최저임금이 오르면 폐업을 해야 할 처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최저임금 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전중협의 회원인 달성군의 한 한식당 대표는 "올해 최저임금이 오른 탓에 지난 4월부터 메뉴가격을 10%씩 올렸고 직원을 줄여야 했다"며 "경기까지 악화한 상황에서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4일 최저임금 결정 후 성명을 내고 "사용자위원 불참 속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뒤집힌 운동장'에서 벌어진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잘 짜인 모종의 시나리오대로 진행된 절차'내용적 정당성마저 상실한 일방적 결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최저임금이 불과 1년 만에 29%나 올랐는데, 과연 1년 만에 매출이 29% 이상 늘어난 소상공인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관계 당국에 묻고 싶다"며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방치 속에 비참한 현실을 스스로 헤쳐나가야만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인건비의 과도한 상승으로 인한 원가 반영을 업종별로 구체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평균 영업이익은 209만원으로, 근로자 평균 급여 329만원의 64%에 불과하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평균 영업이익이 200만원을 밑돌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상대적인 소득감소가 소상공인들이 반발하는 배경이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 간 을과 을의 싸움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카드수수료 조정 등 실질적 부담 경감방안과 근접 출점, 상가임대료, 불공정 가맹계약 등 편의점 업계의 숙원 사안 해결에 정부와 가맹사업본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편의점가맹점주들은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9년 최저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결정해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