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개편 공론화위원들과의 일문일답

공론화 과정에 개입했다면 더 큰 혼란 왔을 것...오히려 의미

김영란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란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 공론화위원장은 3일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해 공론화가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결론이 한 쪽으로 밀어붙일 수 없었던 상황인 점을 정확하게 보여줘 의미가 있었다"고 밝혔다. 다음은 공론화위원들과의 일문일답.

▶1안과 2안이 1, 2위인데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했다. 이 결과를 그대로 대입 특위에 전달하는 것인가?

▷의미를 잘 살펴보는 게 좋을 거다. 이 안들의 장점은 참 좋은데 단점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교육당국이 답변을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당장 2022학년도에 학생들이 시험을 봐야 하니 '적어도 수능은 좀 늘리는 것이 좋겠다'고 답변한 것이다. 학생부위주전형을 지속적으로 늘려온 데 대해서는 시민참여단들이 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 절대평가도 변별력이 확실히 있으면 지지를 많이 받았겠지만 확실한 지지를 얻어내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오늘 결과만 보면 교육당국에 결론을 떠넘기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가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들이 충실히 되고 있지 못했다는 점을 오히려 날카롭게 지적한 것이다. 그러니 전문가들에게 '이 부분들을 고쳐주세요'라고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공론화 실패 사례로 인용될 수 있을 것 같다. 원점으로 돌아간 상황이다.

▷다수 의견이 확연히 나올 상황이었다면 오히려 공론화까지 안 왔을 수도 있다. 저희가 무리하게 공론화 과정에 개입해 중립적으로 운영하지 않으면서 다수 의견을 끌어냈다면 더 큰 혼란이 왔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