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 8월 2개월간 전기요금 19.5% 내린다. 7일 당정협의서 결정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사상 최악의 폭염이 발생한 올해 7~8월 2개월간의 전기요금에 대해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키로 했다. 특히 한시적 대책에 머무르지 않고 근본적 재난대응을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면

당정은 7일 국회에서 폭염 대책 회의를 하고 주택용 전기요금 1·2단계 누진제 상한선을 각 100㎾h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201∼400kWh)에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

당정협의에 따라 1단계 상한은 200kWh에서 300kWh로, 2단계 상한은 400kWh에서 500kWh로 각각 올라간다.

이를 적용하면 전기료 인하총액이 2천761억 원에 이르고, 가구당 평균 19.5%가량 요금 부담이 감소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 당정의 설명이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적용 중인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를 7∼8월에 추가로 30% 확대하기로 했다.

최대 68만 가구로 추정되는 냉방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과 출산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에도 합의했다.

또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 개선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고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도입과 스마트미터(AMI) 보급 등의 추진 상황도 점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