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에 전문가들 '미봉책'으로 평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내놓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에 대해 지역 전문가들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경기 침체와 고용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조정 없이 재정지출을 늘리는 방법으로는 개선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최저임금 속도 조절과 같은 현장의 요구와 정부 대책이 어긋나기 때문에 앞으로도 생산과 소비 심리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을 봤다.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일자리 안정자금 증액과 근로장려금 확대, 사회보험료 지원 강화 등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올해와 내년 잇따라 최저임금이 인상된 가운데 일시적인 재정지원으로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해소해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용현 대구경북연구원 일자리정책연구팀장은 "현장에서 지적하는 가장 큰 문제인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조정이나 변경 없이 지난해와 비슷한 재정 투입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지 의문이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원하는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은 탓에 정부 정책 신뢰와 기대가 낮아지면서 경기 심리가 더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 문제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으로 풀어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강조해 왔다"며 "5인 미만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의 로드맵이 없는 이번 대책은 본질을 외면한 일시적인 처방으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지역 특성과 같은 구조적인 요인이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이 인건비 부담 가중과 고용 감소 등의 급격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료와 카드수수료 대책이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황준석 대구상공회의소 대구인적자원개발위원회 고용전문관은 "임대료 규제는 풍선효과로 권리금 상승으로 이어지며 상가의 입주환경만 악화시킬 수 있다. 카드수수료 대책의 경우 매출신고 등을 이유로 수수료가 직접적인 문제로 보기는 어려우며, 업종별 형평성 문제도 생길 수 있다"며 "최근 일자리 안정자금처럼 대상이 광범위한 지원책은 오히려 예외사항이 있는 비대상자들에게 규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