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대표연설 통해 지방역량 강화 방안들 약속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방세제 개편 ▷'지방이양일괄법' 처리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굵직한 약속들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그동안 우리나라의 중앙집권압축 성장으로 서울과 수도권은 과밀화로 몸살을 앓는 반면 지방은 소멸론의 위기 속에 정체돼 있다"며 "전국 일자리 74%가 수도권에 있어 지방 인재들의 이탈로 지방은 더욱 공동화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대표는 "지방정부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악화되고 있는 지방 재정 해법과 관련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대 3으로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6대 4까지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해 중앙사무를 획기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방정부가 조직과 입법, 행정권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독창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지방 자치권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혁신도시와 관련해 "국가혁신 클러스터를 혁신도시 중심으로 조성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해 혁신도시가 지역의 자립적 성장 기반이 되도록 하겠다"며 "특히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가운데 122개는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다"고 했다.

여당 차원의 독자적 노력 방안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지방자치를 전담하는 지방자치연구소 등 특별 기구를 설치하고 지명직 최고위원 한 분은 지방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분으로 선임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새로운 시대를 향한 대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포용적 성장, 적폐청산, 한반도 평화경제 등을 중요성도 부각했다.

그는 "우리는 지금 갈수록 굳어지는 사회·경제적 불평등 구조를 해결해나갈 희망을 갖지 못하고 있어 새로운 시대를 향한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하고, 자유롭고 정의로운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 것은 2012년 9월 민주통합당 대표 시절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