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당 김관영 원내대표 "지역특구법 하루 빨리 통과돼야"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지방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지역특구법 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세계는 이미 '선 허용 후 규제'의 세상이다.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신기술 개발에 대한 규제방식에서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두렵다면 '파일럿 사업'이라도 허용해 그 과정 속에서 제도개선의 시사점을 찾아내고 혁신과 규율의 균형을 찾으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했던 규제프리존법과 지역특구법은 하루빨리 처리돼야 한다"며 "말로만 규제개혁을 외치지 말고 행동으로 결실을 맺기 위해 다음 주 이내 국회 처리를 목표로 집중 심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틀 전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이 국회를 방문해 국회에 계류 중인 1천여 개의 경제 관련 입법 중 300개가 진흥법안인 반면 700개가 규제 관련 법안이라고 토로했다"며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도려내되 강화해야 할 규제는 제대로 강화해, 국민의 생명도 지키고 혁신성장이 가능한 기업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이날 "개헌도 올해 안에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며 "개헌에 대해 문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회피하지 말고 책임 있고 분명한 답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