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금강산관광사업 재개 향후 풀어야 할 숙제 적지 않아.

남북이 서해와 동해 주변에 각각 공동특구를 조성하자는 경제협력의 큰 그림이 19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그려졌다. 서쪽은 실물경제를 중심으로 한 경제공동특구를, 동쪽은 관광사업에 주력하는 관광공동특구를 만들자는 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것이다. 남북경협 DMZ 접경지역 주요 개발 계획. 연합뉴스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공동선언 합의서'를 통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을 정상화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국내 업계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제3차 평양정상회담에서 밝힌 공동선언문 2조 2항에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경제계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선 대북제재 등 국내'외에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2016년 2월 가동이 중단된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는 ▷북한과 합작사업 금지 ▷금융활동 금지 ▷대량현금(Bulk Cash) 유입금지 ▷검색 및 차단 등의 내용이 담겼다. 북으로 현금이 들어갈 수 없고, 화물 검색으로 인해 물류 운송도 어렵다.

공단 재개 과정에서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이 포함될 경우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 동의절차도 거쳐야 한다.

기존 입주기업에도 난관이 있다. 2년 넘게 폐쇄된 공장을 재개하기까지 수리비용 부담과 해외 구매자 설득, 경협보험금 반환, 북한 근로자 임금 처리 등이 과제로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대북제재 완화에 앞서 이를 우회하는 방안이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과의 합작사업 금지에 대한 대응으로, 초기에는 임가공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제재가 완화된 후 이전의 생산방식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다. 금융 활동 금지로 공단 내 은행 개설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이 직접 현금을 수송한 후 지급하는 것도 방안이다. 북한의 민생물자 수입으로 대금결제를 대신하거나 급여 중 일부를 현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량현금 유입금지 제재를 피할 수도 있다.

홍우택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개성공단 사업의 조기 재개를 위한 우회적인 방식도 있지만, 비핵화 조치가 진전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완화된 이후에야 개성공단을 포함한 경제협력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