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전문가들 '9월 평양공동선언, 북미대화 재개에 발판될 것'

북한 전문가들은' 평양공동선언'이 북미 간 대화 재개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먼저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동창리 엔진시험장을 영구폐기하고 영변 핵시설(조건부)까지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 조처를 하도록 한 것은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 들고 갈 '김정은 메시지'에 미국이 강조하는 핵 신고와 관련한 부분도 들어가 있을 것"이라며 "이런 점을 볼 때 북미 대화가 곧 재개되리라 본다"고 전망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도 "김 위원장이 생중계된 육성을 통해 핵 문제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의미가 크다"며 "공동선언에 포함된 동창리 시험장 영구 폐기 등을 통해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시작할 수 있는 동력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날 문 재인대통령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조선반도를 핵무
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했다"고 말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남북 간 군사력 격차도 또 하나의 핵개발 동기이기 때문에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위한 합의는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게 될 것"이라며 "본격적인 비핵화 협상에 앞서 남북 사이에 먼저 구체적인 전쟁 위험 제거를 위한 구체적인 합의를 하고 비핵화 진정성을 보여주려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남북 합의에 처음으로 비핵화 의제가 포함된 것에도 의미를 부여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측이 비핵화 문제에 있어 처음으로 남측을 하나의 행위자, '능력 있는 중재자'로서 인정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김 위원장이 '북미정상회담 성사'가 문 대통령 덕분이라고 표현한 것도 이런 맥락"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북한이 핵 협상과 관련해 '상응 조치'란 전제를 제시함으로써 종전선언과 함께 비핵화 초기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기본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