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의원 "평화 프레임에 갇힌 국방 문제 심각"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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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구미 갑)이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정부가 사실상 서해북방한계선(NLL)을 포기하는 등 자발적 무장해제를 했다"며 "앞으로 당 차원의 남북 군사합의검증 특별위원회 활동과 국회 국방위원회 대정부질문 등에서 관련 의혹 검증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백 의원은 "현재로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결과물인 남북 군사 합의로 NLL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서북 5도서가 고립되는 등 최악의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남북정상회담 군사 분야 합의 관련해서 청와대는 평양에서 브리핑을 통해서 정확하게 NLL로부터 북측 40㎞, 우리 40㎞ 내에서 군사 훈련은 물론 군사적 적대행위 금지 된다고 했다. 그러나 예비역 해군장성 등이 해당 지역을 실측한 결과 북측 50㎞, 우리 85㎞로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또 "문재인 정부는 군사 분야 합의에서 군사분계선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정찰 자산의 임무를 스스로 봉쇄했다. 게다가 북한 핵 보유를 기정사실로 한 가운데 우리가 우월한 경제를 바탕으로 다소 우위를 차지해가고 있는 재래식 군사 폐쇄 구축에 족쇄를 채웠다"면서 "비핵화 후 이루어져야 할 조치를 비핵화 전에 한다는 것은 평화 프레임에 갇혀 현실의 안보를 외면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한국당은 "1일 국회에서 당 남북 군사합의검증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위 발족 취지와 특위 차원의 성명서도 발표하고 앞으로 활동 계획을 논의한다. 회의에는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김용태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