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고교 등록금 미납 1만5천617명…미납액 66.6억원

서영교 "복지혜택 못 미치는 사각지대 존재…내년 고교무상교육 도입해야"

지난해 전국에서 고등학교 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한 학생 수가 1만5천명 이상이며 미납액은 67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등학교 등록금 미납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등록금을 미납한 고등학생은 1만5천617명이었다. 총 미납액은 66억6천만원으로 집계됐다.

미납 학생 1인당 평균 42만6천원의 등록금을 내지 못한 셈이다.

2016년 고등학교 등록금 미납 학생 수(1만1천700명) 및 미납액(73억1천만원)과 비교할 때 총 미납액은 6억원 이상 줄었지만, 미납 학생 수는 3천917명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에 등록금을 내지 못하는 학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과 지난해 각각 5천793명(미납액 32억7천만원), 9천559명(31억3천만원)의 경기 지역 고등학생이 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했다.

서울의 경우에도 2016년과 지난해 각각 2천583명과 2천180명의 고등학생이 22억4천만원과 15억1천만원의 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 의원은 "실질적 교육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