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영장기각률 21.4% 전국 평균 웃돌아

대구지검의 영장기각률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대구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구지검의 영장기각률은 21.4%로 전국 검찰청 평균(19%)을 웃돌았다.

특히 검사가 직접 청구한 영장기각률은 35.3%로 전국 평균 25.1%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반면 사법경찰관 등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청구했을 때 기각된 비율은 18%로 전국 평균(17.8%)과 큰 차이가 없었다.

채 의원은 "검찰이 인권 보호에 대한 고민 없이 기계적으로 영장을 청구해 기각률이 높다"며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 청구는 국민 기본권과 관계되는 만큼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영장청구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국 18개 지검 가운데 영장기각률이 가장 높은 곳은 울산지검(25.9%), 가장 낮은 곳은 광주지검(17%)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