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매화공원, 동원리 축사 등 각종 의혹과 관련, 감사원 감사 착수

마영주 한국문화테마파크 내 매화공원 조성(본지 10월 2일 자 14면 보도)과 축사 허가(본지 2016년 10월 17일 자 11면 보도) 등의 문제를 놓고 감사원이 영주시를 상대로 감사를 벌이고 있다.

감사원 대구사무소는 지난 8일 영주시에 매화공원 조성 사업 등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받아 15일부터 본격 감사에 착수했다.

매화공원 조성 사업 관련 문제는 시정감시단과 우충무 영주시의원이 ▷자문위원회가 거론하지도 않은 매화나무를 구입한 배경 ▷계약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이유 ▷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수목을 특정인에게 구입한 이유 ▷불투명한 계약 방법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또 영주 단산면 동원리 축사는 시가 2015년 9월 10일 대법원 축산단지 허가 불허 취하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수 년간 허가를 미뤄 보복 행정 등 각종 의혹이 불거졌다.

영주시는 2012년 단산면 동원리 산29번지 외 3필지에 한모 씨 등 2명이 제출한 건축허가를 2014년 2월 19일 도시디자인과 개발 행위와 산림녹지과 산지 전용 등의 이유를 내세워 반려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이곳을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고시(2013년 2월 7일)했다.

건축허가가 반려되자 건축주 한 씨 등은 2014년 3월 27일 대구지방법원에 축산단지 허가 불허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대구지방법원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영주시의 항소심과 상고심 역시 모두 기각됐다.

이후 소송에서 모두 패소한 영주시의 보복 행정 논란이 일었다. 영주시가 2015년 10월 20일 건축허가 재협의를 진행하면서 이미 2012년 11월 건축허가 신청 때 녹색환경과와 협의를 거쳐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2012년 12월 5일)를 내주고도 다시 수차례 보완 요구를 한 뒤 배출시설설치 허가 변경 서류까지 받고서야 2017년 9월 13일 허가해줬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 장욱현 영주시장의 처남이 축사 인허가와 관련 금품을 받았다가 제3자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영주시 관계자는 “매화공원과 축사 관련 문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