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이념대결 양상으로 전개

여당 의원들 강은희 교육감에 화력집중, 한국당 전교조 견제로 응수

17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대전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강원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은희 대구광역시 교육감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국회에서 진행된 교육위원회의 각 지역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이념대결 양상으로 전개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보수성향 교육감이 포진한 대구시·경북도교육청 공격에 화력을 집중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 시절 여당 국회의원과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낸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저격에 주력했다. 반면 한국당 의원들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견제에 공을 들였다.

포문은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열었다. 신 의원은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국회의원과 여성가족부 장관 시절 행적을 담은 동영상을 상영한 후 공세에 돌입했다.

신 의원은 "강 교육감이 국회의원 시절 최순실 씨 딸인 정유라 양의 각종 대회 입상성적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뉘앙스로 한 발언과 국정교과서에 대한 소신 그리고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 후속 조치에 열중한 점 등은 교육정책 책임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 교육감은 신 의원의 지적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강 교육감은 "정유라 관련 발언은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기 전 교육부 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고 국정교과서 지지는 소신에 따른 행보였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강 교육감은 "국정감사장에서 과거 행적이 담긴 동영상까지 동원하는 것은 교육감의 정책 비전 확인이라기보다 정치적 공세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강 교육감이 반발하자 민주당에선 서영교·김해영 의원이 추가로 나서 압박하기도 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전교조 때리기'로 응수했다. 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전교조의 전임자 휴직 문제를 제기했다.

전 의원은 "현재 전교조는 합법적인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전임을 목적으로 하는 휴직은 지원도 허가도 원천적으로 불가하다"며 "그런데 일부 시도교육청이 전교조의 전임자 휴직을 허가해 전국의 전교조 지부에서 전임으로 근무하는 전교조 소속 교사가 올해 30명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 의원은 지난 8월 태풍 솔릭의 한반도 관통예정으로 인해 전국이 비상상황이었음에도 태풍의 직접 관통 지역인 충남·강원도교육감은 전교조 법외노조 시위 참석을 위해 상경해 해당 지역 학생이 위험 상황에 무방비 상태로 방치됐다고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