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군공항 이전사업, 정부 적극적으로 나서야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무)은 19일 군 공항 이전사업과 관련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통합 대구공항 이전 문제 역시 정부 주도로 추진 동력을 만들어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이날 공군본부에 대한 국감에서 "군 공항 이전사업은 국가사무이자 국정과제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군공항이전법은 (예비)이전후보지 지자체 주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해당 지자체장이 반대하면 한 발자국도 사업이 진행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군 공항 이전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명확히 포함돼 있다. 군 공항 이전사업은 국가사무이자 국정과제"라며 "현행 군공항이전법은 해당 지자체장이 큰 영향력을 끼칠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현행 군공항이전법에 따르면 예비이전후보지 지자체장은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고, 이전법 시행령에는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돼 있다.

김 의원은 "군공항 이전사업을 무기한 연기시키는 지자체장의 부당한 권한행사를 견제하고, 조속하고 합리적인 군공항 이전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군공항 이전법 개정을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