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상식] 비준(批准) 뜻은? '법률 조약 동의 절차'…"대부분 국회 동의 얻지만"

9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발효하기 위한 비준안을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했다. 23일 오전 서울도서관 외벽에 남북 정상 내외가 백두산에서 찍은 사진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평양선언을 비준했다. 이날 청와대 국무회의에서는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를 심의 및 의결했고,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했다.

이에 비준의 뜻을 궁금해하는 네티즌이 많다.

비준(批准·비평할 비, 준할 준)은 법률 조약을 헌법상의 조약 체결권자가 최종적으로 확인·동의하는 절차를 가리킨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국회(입법부)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행한다. 다만 이번처럼 국무회의에서 심의 및 의결 후 대통령 재가까지, 행정부 내에서 마치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