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북 협력 조율 위한 '워킹그룹' 설치, 한미 신뢰 회복 계기 삼자

한미 양국이 남북 협력 사업을 조율하기 위한 ‘워킹그룹’(실무협의체)을 설치하기로 했다. 로버트 팔라디노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한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FFVD)를 달성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 목적은 ‘북한의 비핵화 노력과 제재 이행 수준의 공동 관찰’과 ‘유엔 제재에 합치하는 남북 간 협력에 대한 긴밀한 조율’이다.

이 중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유엔 제재에 합치하는’이라고 구체적 표현을 쓴 후자이다. 이는 미국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남북협력 사업이 유엔 제재를 위반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렇지 않다면 ‘워킹그룹’을 만들 이유도, ‘유엔 제재에 합치하는’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이유도 없다.

문 정부는 북한 비핵화와 남북 관계 개선은 보조를 같이해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거스르며 남북 관계 개선에 가속 페달을 밟았다. 그때마다 문 정부는 미국과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고 했지만, 미국 정부에서 나오는 소리는 달랐다. 게다가 문 대통령은 유럽 순방에서 ‘비핵화 이전 대북 제재 완화’의 공론화까지 시도했다.

워킹그룹 설치는 이런 ‘독자 행동’을 더 두고 보지 않겠다는 미국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봐야 한다. 문 정부가 단독으로 남북 협력 사업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들여다보겠다는 게 미국의 의도라는 것이다. 이른바 ‘자주파’가 주도하는 문 정부로서는 자존심이 상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문 정부가 자초한 것이다. 대북 제재를 성실히 준수하려 했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다.

워킹그룹 설치는 남한 국민 모두에게는 잘된 일이다. 대북 제재 완화로 북한 비핵화를 견인한다는 문 정부의 허황된 생각이 초래할 파멸적 결과를 막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워킹그룹은 남북 협력 과속으로 훼손 위기에 든 한미 신뢰 회복의 계기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