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결위에서 일자리 예산 두고 충돌

정종섭 한국당 의원, "대구공항 통합이전 실행 때까지 시설개선 지속해야"

6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의 내년도 일자리 관련 예산을 두고 충돌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선심성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여당은 고용창출을 위해선 반드시 원안을 사수해야 한다고 맞섰다.

특히, 야당은 2022년까지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하겠다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정조준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내년도 예산 470조 가운데 일자리 예산이 23조원, 국가직 공무원 총원 인건비는 4000억원인데 공무원 인건비는 해가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 정수 증원은 매우 신중히 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에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의 정치공세가 지나치다고 대응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17만 4천명 충원 완료 후에도 향후 30년 동안 총지출 대비 인건비 비중은 현재와 비슷한 8%대에서 관리가 가능하고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부가 일자리 예산이라고 주장하는 23조5천억원 중 실제로 없는 일자리를 만드는 예산은 전체의 43%인 10조2천억원밖에 되지 않는다"며 "나머지 57% 중 13조3천억원은 직업훈련, 구직활동 지원금, 구직급여 등 기존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을 주는'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도 거들었다. 이 의원은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경영난이 가중되는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지원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오히려 올해보다 5.1% 줄어들어 정부의 고용창출 의지를 무색게 했다"며 "일자리 사업에 대한 추가예산 편성을 강조하기보다 기존 투입예산의 미비한 성과나 효과에 대해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날 예결위에서 대구경북 의원들은 지역 현안에 대한 예산 당국의 관심을 촉구했다.

정종섭 한국당 의원(대구 동구 갑)은 지속적인 대구공항 시설보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대구공항통합 이전이 추진되고 있지만, 실제 시행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 기간에도 대구공항 이용객은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에 주차장 등 이용객 편의시설에 대한 투자는 계속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언석 한국당 의원(경북 김천)은 국민연금 재원 고갈에 대비한 정부의 대책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은 정부가 적극적인 사회간접자본 투자로 지역 경기 활성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구·경북과 연접한 철도망 구축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