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재건축·재개발 지역건설업체에 최대 20% 용적률 인센티브 지원키로

대구 수성구 일대 아파트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시는 12일부터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지역건설업체 참여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20%까지 지원, 전국 최고로 확대하고 설계에도 지역업체에 가점을 3% 지원한다.

시는 외지업체에 밀려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초 기존 5%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던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5%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시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지역 정비사업장의 입찰 결과는 6개 사업장에서 단 1건도 지역업체가 수주하지 못하고, 지역내 외지업체의 독식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는 양상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초 지역업체 참여율을 10~70%까지 7단계로 나누고 그에 맞게 용적률 인센티브를 5~15% 차등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지역업체 참여율이 50%에 도달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20%까지 지원하는 파격적인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도시 중 단연 높은 수준이다. 전국적으로 보면 대전 17%, 부산 15%, 광주 10%, 울산 5%, 서울·인천 0% 등이다.

또한 시는 정비사업 초기부터 지역업체가 선정받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설계단계부터 지역업체를 지원하는 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행해 지역의 설계업체가 50%이상 참여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3%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이로써 대구의 정비사업장에서 지역건설업체와 지역설계업체를 파트너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총 23%까지 인센티브 용적률을 지원받게 되는 유례없는 혜택을 받게 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도로 지역업체를 지원해 지역자본의 역외유출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