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뜻은?…김해공항 시속 131㎞ 질주 운전자 '금고 2년'

법원이 김해공항 청사 도로에서 시속 131㎞로 달리다가 택시기사를 치어 중상을 입힌 BMW 운전자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지난 7월 부산 김해공항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를 치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BMW 차량. 연합뉴스

김해공항 청사 도로에서 시속 131㎞로 달리다가 택시기사를 치어 중상을 입힌 BMW 운전자에게 법원이 금고 2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2단독 양재호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항공사 직원 정모(34)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정씨는 7월 10일 낮 12시 50분께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국제선청사 진입도로에서 BMW를 과속으로 몰다가 택시기사 김모(48)씨를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도로 제한속도인 40㎞의 3배가 넘는 최대 시속 131㎞로 달리다가 사고를 냈다. 사고 영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며 국민적 공분이 일기도 했다.

피해자 김씨는 전신 마비 상태로 있다고 있다고 법원은 밝혔다.

의식은 있지만 '눈을 감으세요, 뜨세요'와 같은 간단한 의사소통만 할 수 있은 상태다.

양 판사는 피해자의 두 딸로부터는 선처를 받지 못해 이들이 법원에 엄벌을 요청하는 점, 해당 범행이 통상의 과실범과 같이 볼 수 없는 점 등을 미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고는 자유를 구속하는 형벌 중 하나로 사형과 징역형 다음으로 해당하는 중형이다. 금고형은 징역형과는 달리 강제적인 노역을 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주로 과실범과 정치범 양심범 등에게 선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