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선도도시' 라더니… 전기차 택시 보급 지원예산 '전액 칼질'한 대구시

LPG차 대신 전기차 사면 차액 지원 예산 전액 삭감
매칭예산·법정경비 증가로 신규사업 대거 '칼질'
"'전기차 선도도시'가 관련 사업 오히려 후퇴" 비판

대구시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기자동차 택시 보급 지원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기차 선도도시'를 표방하고도 관련 정책은 후퇴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지난 1일 국내 최대 규모 미래자동차박람회인 '대구국제미래자동차엑스포(DIFA 2018)' 개막식에서 권영진 대구시장 등 내빈들이 테슬라 전기차 모델엑스(MODEL X)를 관람하는 모습. 매일신문DB

대구시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기자동차 택시 보급 지원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기차 선도도시'를 표방하고도 관련 정책은 후퇴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23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 건설교통국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고자 요청한 '친환경 전기택시 도입 지원사업' 예산 60억원이 편성 과정에서 시 기획예산실 판단에 따라 전액 삭감됐다. 정부 복지사업 확대로 매칭예산과 법정 경비가 크게 늘었다 보니 계속사업에 쓸 예산도 부족하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내년도 대구시 예산안 가운데 전기택시 관련 예산은 한 푼도 편성되지 못했다.

해당 사업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권영진 대구시장이 내걸었던 '전기택시·버스 도입 확대' 공약에 따라 나왔다. 대구 도심을 하루 250㎞ 가까이 달리는 택시부터 전기차로 바뀌면 시민 홍보효과가 크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에도 보탬이 된다는 판단이었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국은 오는 2023년까지 법인택시 6천459대 전체를 전기차로 매년 순차적으로 교체하기로 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택시 500대 분 전기차 교체 보조금과 여유분을 더해 60억원을 편성해 신청했다.

법인택시 업체들은 낡은 택시를 전기차로 교체하는 비용 4천800만원 중 기존 LPG차량 구입비용 2천만원을 웃도는 차액 2천800만원만큼 환경부(1천800만원)와 대구시(1천만원) 보조금으로 보전받을 예정이었다.

내년 전기택시 교체가 확실시되면서 대구법인택시조합도 택시 차고지 5곳에 전기차 충전기를 각 2기씩 추가 설치하고서 교체 차량 후보를 선정하는 등 대비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예산 삭감 소식이 알려지자 택시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대구법인택시조합은 지난 20일 시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전기택시 지원사업을 계속해달라"고 촉구했다.

조합 관계자는 "대구시는 내연기관 택시를 전기차로 교체하라고 지속해 요구하면서도 비용 지원을 없애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업체가 교체비용 부담을 지고 전기차 도입에 나서겠느냐"고 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일반 시민 가운데도 환경부·지자체가 함께 지급하는 전기차 보조금을 신청하는 사람이 많아 전기택시만 대상으로 지원금을 들이기는 어려웠다"며 "내후년 예산안에는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