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시각에서 본 문재인 정부 정책평가] 이효수 전 영남대 총장, 김형기 경북대 명예교수

경제정책과 지방분권: 이효수 전 영남대 총장, 김형기 경북대 명예교수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이 저물어가고 있다.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을 실현하겠다는 대통령의 말씀은 공약(空約)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모양새다. 그러나 갈수록 심각해지는 정치적 갈등과 성장동력 약화 , 지방의 소멸, 일자리 부족, 부동산 문제 등 거의 모든 이슈들이 지방분권과 연관되어 있다. 한국사회의 모든 이슈들을 하나로 꿰는 것이 바로 지방분권인 셈이다. 매일신문사와 대구사회연구소,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는 오늘날 한국사회가 가진 많은 과제들을 해결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지방분권의 시각에서 문재인 정부의 각종 정책을 점검해보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내용은 ▷1부: 경제정책과 지방분권 ▷2부: 부동산 정책과 지방분권 ▷3부: 대학정책과 지방분권 ▷4부: 지역정책과 지방분권 ▷5부: 일자리 정책과 지방분권 순으로 매주 차례로 소개한다.

이효수 전 영남대 총장

◆ 이효수 전 영남대총장

"지금 대한민국은 중요한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놓여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회연설에서 이를 언급했는데요. 하지만 성장보다 분배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져 아쉬움이 컸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는 산업경제, 정치는 6공화국 체제 패러다임에 빠져 침체의 늪을 헤매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어울리는 창조경제로의 전환은 분권형 개헌을 통한 7공화국 체제에서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효수 전 영남대총장은 "'다 같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자'는 주장에 누구나 동의하지만, 정부가 경제문제의 해법으로 내놓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변되는 소득주도성장으로는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 수 없다"고 분석했다.

경제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제원리와 경제환경, 경제구조, 정책목표와 정책전달 수단이 정합성을 가져야 하는데,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이런 정합성을 갖추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임금의 경우 노동자에게는 소득이지만, 기업에게는 비용이고, 시장에서는 가격이며, 국민경제 전체로 볼 때는 수요라는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완전개방경제 체제에서 임금을 인상하게 되면 소득효과와 수요효과를 비용효과가 압도해 부작용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 전 총장은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실행하기에 앞서 우리나라의 저임금 지대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했다"면서 "생계형 자영업이나 생존형 중소기업의 고용주는 자본가라고도 할 수 없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급격히 최저임금을 올리게 되면 고용주는 자기수입을 떼어내 종업원의 임금을 올려줄 수밖에 없게 된다"고 말했다. 때문에 아르바이트생보다 수입이 적은 고용주가 생겨나게 된다는 설명이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또 혁신주도성장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혁신성장정책의 비전과 전략이 무엇이고, 어떤 정책수단을 사용할 것이지 막연한 개념만 제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혁신'은 기업가정신의 고양과 국민들의 '경제 하려는 의지'가 살아나야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사회갈등 구조가 너무 확산하고 있어, 불확실성 확대, 투자 감소, 일자리 위축, 경기하락이라는 악순환에 처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전 총장은 "문제 제기는 뜨거운 가슴으로 하지만, 문제 해결에는 냉철한 이성이 요구된다"면서 "과거 산업경제에서는 산업단지, 자본, 노동, 재정·금융 정책이 핵심이었지만, 창조경제 시대에는 '현장'이 있는 지방에서 창의적 지식의 생산과 활용 능력을 키우도록 하는 것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길이다. 따라서 중앙에서 지방으로 정책수단을 이행함으로써 지역혁신주도(Regional Governance Initiative)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기 경북대 명예교수

◆ 김형기 경북대 명예교수

"한국경제가 지난 20년 간 해결하지 못한 난제는 '성장 잠재력 하락'과 '빈부격차의 확대' 이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박정희모델(올드코리아모델)이 붕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 이후 새로운 성장모델을 정착시키지 못한 채 방황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올드모델이 중앙집권, 수도권 1극 집중, 개발국가, 수출주도성장을 특징으로 한다면, 뉴모델은 지방분권, 다극발전, 복지국가, 소득주도성장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소득주도성장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만큼 지방분권 및 지역경제와 관련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김형기 경북대 명예교수는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중소기업과 자영업 강화를 통한 한국경제 활성화를 제안하면서도 정책실행 과정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노동 제한' 등 과도한 충격을 준 것은 한국경제의 특수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경제는 살아 있는 생명체와 마찬가지인데, 한꺼번에 과도한 충격을 주는 것은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케인즈 경제학에 기반을 둔 소득주도성장은 공급에는 문제가 없고 수요측면에 문제가 있다는 전제에 근거한 것으로, 경제의 성장동력이라는 공급측면에서의 '혁신'도 중요한 우리나라에서 적용할 때 '주의' 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혁신과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노동자가 독일 노동자보다 연간 3개월을 더 일한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노동자 생산성의 60% 불과하다는 사실 또한 간과할 수 없는 것이죠. 한쪽만을 강조해서는 한국경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김 교수는 "중소기업이 혁신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 19조'를 개정해 독일처럼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집단거래(단합)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대기업 갑질을 원천적으로 막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혁신생태계 조성의 핵심은 규제완화와 더불어 '공정거래법 19조 개정'이라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유럽 진보의 경우 노동·금융 분야의 규제완화에는 신중하지만 제품시장 규제완화에는 적극적"이라면서 "정권을 넘어 지속적으로 창조적 축적이 이루어지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혁신이 나올 수 있고, 지역에서 창조적 축적을 할 수 있는 인적그룹이 형성되어야만 새 시대를 열 수 있다"고 했다. 때문에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 바로 지방분권의 실현이라고 김 교수는 주장했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지방분권의 관점에서 바라 본 토론회가 매일신문 본사 회의실에서 열띤 분위기 속에 진행되고 있다.

매일신문사와 대구사회연구소,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는 지난 10월 말부터 11월 사이 5차례에 걸쳐 매일신문 본사 3층 회의실에서 '지방분권의 시각에서 본 문재인 정부 정책 평가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주제별 참여 전문가들이 명단은 다음과 같다.

▷경제정책과 지방분권: 김종웅 대구한의대 교수(사회), 김형기 경북대 명예교수, 이효수 전 영남대 총장

▷부동산 정책과 지방분권: 김재훈 대구대 교수(사회), 정성훈 한국지방세연구원장, 김윤상 경북대 석좌교수, 조득환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 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소장

▷대학정책과 지방분권: 김종웅 대구한의대 교수(사회), 김규원 경북대 교수, 한동근 영남대 부총장, 이형철 경북대 교수회 의장, 이재훈 경북테크노파크 원장, 김영철 계명대 교수, 석민 매일신문 선임기자

▷지역정책과 지방분권: 이창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사회), 황종규 동양대 교수, 엄창욱 경북대 교수, 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광주대 교수), 이철우 경북대 교수, 오창균 대구경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일자리 정책과 지방분권: 박상우 대구사회연구소장(사회), 김종웅 대구한의대 교수, 김용현 대구경북연구원 일자리정책연구팀장, 김재경 (사)커뮤니티와경제 소장, 김용원 대구경북고용복지연구원장, 김재훈 대구대 교수, 남병탁 경일대 교수, 최현주 대구시 일자리노동정책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