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기초의회 의정비 줄줄이 인상 속 안동·울진·고령 등은 10여년째 동결

대부분 여론조사 필요 없는 2%대 인상 결정
울진 15년, 고령 11년, 안동 10년째 동결. 지역 경기불황 고통 공감

경북지역 기초의회들이 내년도 월정수당 등 의정비를 대부분 2% 이상 인상하기로 한 가운데 안동시의회와 울진·고령군의회는 동결하기로 결정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이들 의회의 의정비 동결 기간은 10년을 넘기게 됐다.

경북도와 각 지자체에 따르면 내년부터 향후 4년간 시군별 기초의회 의정비의 경우 안동·구미·고령·울진은 동결, 청송과 울릉은 각각 2%, 7.3% 인상하기로 했다. 나머지 시군은 모두 공무원 보수 인상분과 같은 2.6%가 인상된다.(표 참조)

이런 가운데 15년간 의정비를 동결하게 된 울진군의회가 주목받고 있다. 2008년 의정비 동결을 결정한 울진군의회는 2022년까지 의정비를 동결하게 된다.

울진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0일 내년 의정비에 대해선 동결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매해 공무원 보수인상률의 절반인 1.3%가량을 올리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이 결과를 받아 든 군의회는 지방세수 감소와 복지비용 증가 등 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해 의원 만장일치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모두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제8대 울진군의회 의원들은 매월 의정활동비 110만원, 월정수당 157만5천원을 합한 267만5천원을 받게 된다. 연간 총액 3천210만원 정도다.

장시원 울진군의회 의장은 "2008년부터 의정비가 동결돼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의정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 지역 경기 위축으로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군민들과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안동시의회 역시 지난달 14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의정활동비를 동결하기로 했다. 안동시의원들의 연간 의정비는 총 3천488만9천520원으로 2022년까지 10년 간 같은 금액을 받게 됐다.

고령군의회는 2008년부터 유지한 연간 3천156만원(의정활동비 1천320만원·월정수당 1천836만원)을 내년까지 11년 동안 동결하기로 했다. 다만, 2020년부터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3년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높이기로 해 향후 인상 가능성을 열어놨다.

반면 경북지역에서 인상율(7.3%)이 가장 높은 울릉군의회는 여론조사 부담을 감내하더라도 다른 시군과의 의정비 형평성을 맞추기로 했다. 지난 10월 30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의정비 인상율이 공무원 보수 인상율 범위(2.6%)를 넘어서면 지역주민 의견수렴(여론조사)를 해야 한다.

대폭적인 인상을 고려하더라도 울릉군의회의 연간 의정비는 총 3천100만원으로 경북 23개 시군 중 가장 낮다.

기초의회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한 금액이다. 의정활동비는 2006년부터 연 1천320만원(월 110만원)으로 전국 모두 동일하며, 월정수당은 자치단체마다 조례에 따라 다르게 책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