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4 경제단체장과 간담회 개최…"최저임금 개선·규제 개혁 속도낼 것"

손경식 "최저임금·근로시간단축 개선 시급"
박용만 "규제 근본 틀 바꾸는 데 나서 달라"

7일 오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주최로 열린 '경제 비상상황 극복-무엇을 해야 하나' 경제단체 초청 긴급간담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인사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연합뉴스

국내 주요 경제단체 수장이 자유한국당에 정책 건의서를 전달하며 정부의 최저 임금, 근로시간단축 제도 개선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당이 주요 경제단체장과 간담회를 연 것은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처음이다.

7일 한국당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등 4개 경제단체장을 국회로 초청, '경제비상 극복, 무엇을 해야 하나?'를 주제로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경제단체장들은 기업 규제 개혁을 위한 건의문을 한국당에 전달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앞으로 우리 경제는 많은 난관을 헤쳐 나가야 한다"며 "특히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은 시급히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2018년 기준으로 OECD 22개국 중 4번째로 독일·일본·미국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최저임금 결정구조도 보다 공정하고 객관성,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게 하고 연령별, 지역별 부분을 도입하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계도 기간 연장 결정으로 일시적으로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됐지만 현장의 논란과 갈등에 대한 근본 처방은 못 된다"며 "국회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보완 입법에 조속히 나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였다면 중요한 것이 규제나 플랫폼을 바꿔서 시장에서 기업이 뛸 수 있게 해주는 게 아닌가 싶다"며 "규제의 근본 틀을 바꾸고 신산업 입법에 적극 나서 달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최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경제가 IMF 때보다 더한 위기라고 한다"며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과 규제 일변도의 정책 탓이다.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경제를 경제원리가 아니라 정치원리로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