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7년 9월 군 인사 관련 자료를 반출했다가 분실한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이 사고 당일 외부에서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을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자리에는 청와대에 파견된 군 인사인 심 모 행정관(대령)도 동석했고, 그는 같은 해 12월 진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군 인사는 인사수석실 담당 업무이고, 개별 인사와 관련된 논의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 인사수석실 정 모 전 행정관은 2017년 9월 군 장성들의 인적사항과 평가 등이 담긴 자료를 청와대 밖으로 가지고 나갔다가 해당 자료를 분실해 의원면직 처리됐다.
당시 그는 "청와대 안보실 및 군 관계자와의 외부 회의를 위해 나간 것"이라고 경위를 진술했다.
이와 관련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공지 메시지를 보내 "군 인사를 앞두고 인사 담당 행정관이 육군참모총장에게 군 인사의 시스템과 절차에 대해 조언을 들으려고 요청해 이뤄진 것"이라며 업무의 연장선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만남도 카페에서 20분가량 짧게 이뤄졌다. 개별 인사자료에 대해서는 본 적도 없고, 논의한 적도 없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7일 정례브리핑에서도 김 대변인은 "청와대 행정관이 육군참모총장을 만나느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저도) 인사수석이나 인사비서관이 만나는 게 예의에 맞다고 생각 한다"면서도 "4급 행정관이든 인사수석이든 똑같이 대통령의 지침을 받아 수행하는 비서"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김 총장과 해당 행정관이 국방부 인근 카페에서 만난 것에 대해서도 "꼭 격식을 갖춰 사무실을 방문하는 방식으로만 만남이 이뤄져야 하느냐"고 반문하며 "그렇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분실된 문서는) 공식 문서가 아니고 해당 행정관이 임의로 만든 것"이라며 "육군참모총장과 논의하기 위해 대화 자료로 가져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사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고, 각 군 참모총장에게는 추천권이 있다"며 "특정 사람을 승진·탈락시키는 게 아닌, 장성진급 기수를 어디까지 올릴지나 육사 편중 현상을 어떻게 고칠지 등 인사의 큰 방향에 대해 (행정관과 참모총장이)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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