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구시당 "새마을장학금만 대학생 지원, 예산편성기준 위반했다"

대구시와 8개 구·군이 한해 평균 3억여원을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지급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정의당 대구시당에 따르면 대구시와 8개 구·군은 최근 5년간(2014~2018년) 15억5천600여만원을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지급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이 장학금 지급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 중고교생에게만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대구는 이 기준을 위반해 지급 대상자가 아닌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왔다.
5년간 새마을지도자 대학생 자녀에게 지급한 장학금 총액은 7억5천800여만원으로 전체 장학금의 48.5%에 이른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예산편성 운영기준 위반 여부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 "운영기준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위반하는 새마을지도자 대학생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즉각 중단하라"고 대구시와 8개 구·군, 대구시의회와 8개 구·군의회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