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00억 풀리는 대학혁신지원사업, 규모따라 예산 배정…지역 대학들 희비 엇갈려

일반대, 전문대에 1600억 증액…평가 없이 학생 수에 따라 배분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에 따르면 올해 지원금은 전년 대비 1천641억원(일반대 1천241억원, 전문대 400억원) 증가한 8천596억원이다.

지난해까지 대학특성화(CK), 대학자율역량강화(ACE+), 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PRIME), 인문역량강화(CORE) 등 특수목적사업으로 지원하는 대학재정지원방식이 하나로 통합된다. 자율개선대학는 2021년까지 3년간 평균 30~40억원을 지원받아 각 대학의 발전계획에 맞게 쓸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첫 해는 평가 없이 학생 수에 연동해서 차등 배분함에 따라 지역 대학가에선 재정 지원에 대한 손익 계산에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평가 없이 대학 규모에 따라 예산 배정

지난해 실시한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에 따라 지원 금액이 차등 지급된다. '자율개선대학'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일반대 131개교와 전문대 87개교는 각각 5천350억원, 2천610억원을 지원받는다. '역량강화대학'으로 한 단계 낮은 평가를 받은 일반대 12개교와 전문대 10개교에는 각각 296억원, 130억원이 지원된다.

올해부터는 사업 유형도 기존 목적형 사업에서 일반재정지원 사업으로 전환해 대학이 지원금을 사용처에 제한 없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정규 교직원 인건비나 건물 신축·토지 매입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자율개선대학 중 일반대는 수도권을 제외하고 ▷충청권 ▷호남·제주권 ▷대구·경북·강원권 ▷부산·울산·경남권 4개 권역별로 우수한 대학 중 학부 재학생 수가 1만 명이 되지 않는 대학은 '지역 강소대학'으로 감안해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직접 짠 사업 계획에 대해 사후 평가를 실시하고 점수가 높게 나온 대학에 대해서는 내년에 더 지원하고 점수가 낮은 대학은 지원금을 덜 주는 방식으로 혁신을 유도할 방침이다.

◆지원 평준화, 지역 대학들 희비 엇갈려

교육부의 기존 목적형 사업에서 일반재정지원 사업으로의 전환은 과거 경쟁 독식 구조에서 벗어나 지원의 평준화를 의미한다.

대학들이 정부 방침에 따라 10년 이상 등록금을 동결하면서 대학 운영의 상당 부분을 정부 지원사업에 의존해 왔다. 그러다 보니 '사업부터 따고 보자'는 식으로 경쟁이 심해지고 대학 운영의 자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예산은 학생 수가 많은 대학이 더 많이 받는 구조다. 기준경비와 규모, 교육여건을 나타내는 지표를 곱한 산식만으로 지원하기 때문이다. 자율개선대학은 학교당 평균 30~40억원 수준이다.

하지만 지난해 대학자율역량강화사업, 인문역량강화사업 등 85억원의 사업비를 따온 계명대는 올해 통합된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는 약 60억원 확보에 그칠 전망이다. 이중희 계명대 교무경영부총장은 "지금까지는 대학의 역량을 모아 애써 노력한 결과가 반영됐지만, 올해는 재정 지원이 줄어 부족분을 교비 투입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반면에 자역의 다른 대학들은 통합 재정지원으로 지원금액이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2개의 재정지원사업에 선정되어 44억원을 확보한 경산의 A대학은 올해 약 55억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른 대학들도 규모에 따라 10억원 안팎의 증액을 기대한다.

B대학 관계자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대학 스스로가 장기 발전계획을 만들어 학교가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유도하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하지만 2년 차부터는 학생충원율, 전임교원확보율 등 교육 여건이 좋은 수도권 대학으로 예산 쏠림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