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신재민 의혹...문 대통령 "청와대·정부 책임없다" 로 읽히는 발언...논란 불러

정병하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이 2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에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감찰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기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 동영상이 공개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태우 수사관과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의 폭로와 관련, 청와대와 정부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국민 정서를 제대로 읽고 있느냐는 비판의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민간사찰 의혹'으로까지 번진 특별감찰반 논란에 대해 "김태우 수사관 자신이 한 행위를 놓고 시비가 벌어지는 것"이라고 규정, 개인의 문제로 돌려세우며 청와대와는 선을 그었다.

특감반 논란에 대해서는 "김태우 수사관이 한 감찰 행위가 직분 범위를 벗어났느냐가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는 이미 수사대상이기 때문에 가려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감반의 역할은 대통령과 특수관계자,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는 것이다. 앞의 두 정부 대통령과 주변이 그런 일로 재판받고 있다. 다행스럽게 우리 정부는 국민에게 실망을 줄 만한 권력형 비리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 특감반은 소기의 목적을 잘 한 것"이라고 언급, 국민적 궁금증을 해소할만한 발언을 내놓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신 전 사무관에 대해서도 "젊은 공직자가 자신의 선택에 대해 소신을 갖고 자부심을 갖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고 필요한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신 전 사무관은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보는 좁은 세계 속의 일을 갖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신 전 사무관이 문제의 본질을 잘 모르고 내놓은 폭로라는 뜻으로 읽혔다.

또 "정책의 최종 결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라고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선거한 것"이라며 "이런 과정을 신 전 사무관이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신 전 사무관이 무사해서 다행스럽다. 그 문제를 너무 비장하게, 너무 무거운 일로 생각하지 말아 달라"고 했다.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는 수조원 어치의 국채발행 건, 그리고 민간기업인 KT＆G에 대한 부당 인사개입 여부라는 엄중한 문제임에도 불구, 이같은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야권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신년 기자회견은 엄중한 민심과 동떨어졌고 대통령만을 위한 현실도피 수단이 됐다"고 비판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도 "김태우 수사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과 관련한 질의 때 문 대통령은 권력 적폐 청산에 대해 내로남불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냈다"며 "지금 국민이 가장 걱정하는 건 청와대의 권력 적폐"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