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광역·기초의회 사무기구, 연 300억원 달하는 예산에도 '감사 사각지대'

대구참여연대 “국민권익위 권고에도 감사 누락”

예천군의회 해외연수 중 가이드 폭행·접대부 요구 논란으로 지방의회 무용론 등 국민적인 분노가 커지는 가운데, 대구 광역·기초의회 사무기구가 도합 연 3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책정하고도 집행은 불투명하게 이뤄지는 등 '감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대구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 예산집행의 사후관리 강화'에 따라 지방의회 사무기구가 자체감사와 외부감사로부터 제외돼 편성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집행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권익위는 오는 2월까지 지방의회 사무기구를 지자체 감사규칙에 포함하고 주기적인 재무감사 실시 등을 권고했다.

그러나 대구참여연대 조사 결과, 1월 현재 수성구·남구·중구는 여전히 감사규칙에 의회 사무기구를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대구시·동구·북구는 의회 사무기구가 감사규칙에 포함돼 있음에도 2019년 감사계획에는 누락됐다.

이에 대해 대구참여연대는 15일 "대구 광역·기초의회 사무기구가 올해 기준 296억원의 예산을 사용하면서도 감사 대상에서는 벗어나 있다"며 "의회 집행부는 상당한 예산을 집행 중이므로 감사를 통한 투명성 확보와 검증은 필수적이다"고 지적했다.

장지혁 대구참여연대 정책팀장은 "관련법 개정으로 지방의회로의 인사권 이양 등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독립성은 강화될 전망이지만 이에 걸맞은 견제장치나 투명성 확보는 요원하다"며 "독립된 감사기구를 만들어 지방의회 사무기구에 공적인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