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 여론, 원해연으로 덮겠다는 것인가

청와대가 국내 가동 원전 대부분이 몰려 있는 동남권에 원전해체연구소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경북이 유치에 공을 들이는 원해연 설립에 가속도가 붙게 된 것은 반가운 일이다. 경북에 원전 절반이 있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까지 경주에 있는 만큼 원해연은 경주가 최적지이다. 원해연은 반드시 경주로 와야 한다.

문제는 이 시점에 청와대가 원해연 조기 설립 입장을 밝힌 저의가 따로 있지 않으냐는 것이다.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으로 촉발된 탈원전에 대한 국민의 반발을 희석하려 원해연 카드를 꺼냈을 개연성이 크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여부에 대한 공론화 요구, 탈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꼼수란 의심을 떨치기 어렵다.

신한울 3·4호기 매몰 비용이 6천억원으로 추산되는 등 공사 중단에 따른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그에 따라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 이슈를 고리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에 대한 비판, 수정 요구가 빗발치는 상황이다. 탈원전 반대 서명운동에 동참한 국민이 30만 명을 넘어서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여당에서도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탈원전 논란이 뜨겁다.

탈원전에 관한 논쟁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탈원전 정책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적이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우리나라의 환경과 조건, 현실을 도외시한 채 외국 사례와 왜곡된 정보를 바탕으로 급조한 대통령 선거 공약이 빈약한 근거일 뿐이라는 주장이 갈수록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여부는 2017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서 전혀 다뤄지지 않은 사안이다. 원전 생태계 및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여부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 또 국민투표로 탈원전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물어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