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임용 합격해도 한동안 백수 신세…대구 지난해 신규 발령 '0명'

학령인구 감소에다 육아시간 보장 등 교원 복지 늘면서 복직 인원 증가
신규 발령비율 2017년 34.7%로 급감…지난해 합격자 38명 전원 ‘대기’

지난해 대구지역 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전원이 1년 가까이 학교로 발령나지 못하고 '대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인구 감소로 교사 수요 자체가 줄어든데다 육아시간 보장 등 교원 복지 향상으로 복직하는 휴직 교사가 늘면서 신규 임용 적체가 지속되는 모양새다.

21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2018학년도 초등교사 신규 선발인원(임용 합격자) 38명 중 군복무 임용유예 2명을 제외한 36명이 발령 대기 상태다. 2017학년도 대기 인원(28명)을 합하면 총 임용 대기자 수가 현재 64명에 이른다.

선발인원 중 신규 발령비율은 2014년 100%였으나 2015년 99.5%, 2016년 96.1%로 줄었고 2017년에는 34.7%로 급감했다. 선발인원이 2014년 350명에서 2015년 199명, 2016년 77명, 2017년 49명, 2018년 38명 등 4년만에 10분의 1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음에도 발령 적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신규 초등교사 임용 수급이 차질을 빚는 데는 학령인구 감소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초등학생 수는 12만4천980명(229개교)으로, 2008년 19만437명(213개교)에 비해 34.4% 줄었다.

아울러 육아시간 보장 등 학기 중 교원 복지가 확대되면서 휴직을 하다가 복직한 인원이 늘어난 것도 신규 발령을 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 초등 복직 교사는 2016년 385명에서 2017년 566명으로 급증했고, 2018년(535명)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초등 명예퇴직 인원이 2017년 35명, 2018년 42명, 2019년 2월 기준 81명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고, 시간선택제에 따른 필요인력도 늘고 있어 앞으로 수급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수년 전부터 초등 임용적체가 생기고 있지만, 오는 3월 정기인사 발령으로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대기기간 중에도 기간제교사처럼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마련한 예비교사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