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품소재기업이 많은 대구경북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21일 국회에서는 상생협력 우수기업에 대해 정기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둘러싼 여러 쟁점을 점검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인포스탁데일리와 국회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실이 공동주최한 이날 행사에서 황재훈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가 상생협력 우수기업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면제와 관련된 주제발표를 했다.
채이배 의원은 이날 인삿말을 통해 "기업간 상생은 규제가 아닌 인센티브로 풀어야한다"며 "정기세무조사 면제에 대한 기업 선호도가 높은만큼 선호도 높은 인센티브 정책을 적극 도입해야한다"고 했다.
채 의원은 위탁기업이 상생협력으로 수탁기업의 매출액이나 수탁기업 종업원 임금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경우, 위탁기업의 정기세무조사를 면제해주는 상생협력 패키지 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황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이 좌장으로 참여하고 최경철 매일신문 정경부장과 노중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장, 손후근 중기벤처부 상생협력정책과장, 정우용 상장사협의회 전무 등이 참여하는 토론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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