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정부업무평가… 현안대응 미흡 등 환경·교육·고용부 최하등급 '낙제점'

연합뉴스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환경부와 교육부, 고용노동부, 통계청 등이 최하위인 '미흡' 등급을 받았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대응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고,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과정에서 혼선을 빚는 등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트렸다는 이유로 미흡 등급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43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2018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평가항목은 일자리·국정과제(65점), 규제혁신(10점), 정부혁신(10점), 정책소통(10점), 소통만족도(5점), 지시이행(±3점) 등이다.

국무조정실은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별 등급을 우수(30%), 보통(50%), 미흡(20%) 등 3단계로 나눴다.

최하등급을 받은 고용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현장 애로 대응과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환경부도 재활용 쓰레기 수거 거부 사태와 미세먼지 대응 미흡 등으로 낮게 평가됐다.

법무부는 검경수사권 조정 같은 권력기관 개혁 지연이 작용했다.

통계청은 지난해 가계동향조사 표본 변경으로 인한 논란 대응이 미흡했고, 일자리 동향 통계 개편이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로 최하등급을 받았다.

등급별로는 장관급 기관 가운데 ▷우수는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보통은 기획재정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이다.

차관급 기관 중 ▷우수는 법제처, 조달청, 병무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보통은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관세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특허청, 기상청 ▷미흡은 통계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었다.

이번 평가에서는 생활체감형 정책을 추진하거나 남북관계, 4차 산업혁명 등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기관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혼선을 야기하거나 현안 대응이 미흡했던 기관, 핵심 입법이 지연된 기관, 정책에 대한 대국민 설명 노력이 부족했던 기관 등은 낮게 평가됐다.

국무조정실은 보완 사항을 각 기관에 통보해 개선하게 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