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정개특위 위원 "민주당 선거제도개편안 해결책 안 돼"

실현가능성 희박하고 검증되지 않은 제도라고 지적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상주군위의성청송)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선거제도개편안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실현가능성이 희박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추진방식인 데다 검증되지 않은 제도를 섣불리 도입할 수는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재원 한국당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의원(현재 253석)을 줄이고 비례대표를 100석(현재 47석)으로 늘리는 선거제도개편안을 내놨다.

기본적으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적용하지만, 구체적인 연동형 방식은 한국 실정에 맞게 적용돼야 한다며 세 가지 안을 제시했다.

첫째 정당득표율로 배분한 의석의 절반만 인정하는 방식으로 19대 국회 정개특위에서 잠정 합의됐던 '준연동형'이다.

둘째 정당득표율뿐 아니라 지역구에서 얻은 득표율을 합산해 전체 의석을 나누는 방식의 '복합연동형이다.

셋째 비례대표 일부 의석으로 지역구 선거에서 득표율보다 의석을 적게 가져간 소수 정당 등에 보충해주고, 나머지 비례의석은 정당득표율대로 각 당에 배분하는 '보정연동형'이다.

하지만 김 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를 53명이나 줄이는 방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23일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경북에서도 의석이 4석이나 줄어드는 안을 현역 국회의원이 받아들일 리가 없다"며 "여당의 제안은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여당이 제안한 세 가지 연동방식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을 넘게 된다며 의원정수 증원 반대 여론을 역행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여당이 대안이라고 내놓은 세 가지 방식은 모두 현재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실행된 적이 없는 검증되지 않은 제도"라며 "한국 정치가 실험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