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발표 앞두고 대구경북 '빨간불'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오른쪽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왼쪽은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신임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대상사업'이 곧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경상북도가 건의한 '동해안 고속도로 사업' 선정에 적신호가 켜졌다. 정부가 동해안 고속도로 사업 예산 규모가 전국에서 가장 크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대구시가 건의한 '대구 산업선 철도 사업' 선정도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어서 대구시와 경북도가 최종 선정을 위해 막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예타 면제 신청 심사 결과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매일신문 기자와의 통화에서 "동해안고속도로 사업의 경우 7조원이 들어간다. 규모가 너무 크다"며 "한 지역에만 다른 지역의 몇 배 이상의 큰 규모 사업이 들어간다면 오히려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했다.

'부정적인 결과를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사실 차마 (동해안고속도로 사업을)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동해안 고속도로 사업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건의한 예타 면제 사업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인 7조원의 사업비가 책정돼 있다.

정부는 아직 심사가 완료되지 않아 예타 면제 대상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큰 규모의 사업비에 대해서는 적잖은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가 1순위로 추진 중인 대구 산업선 철도 건설사업 선정에도 총력을 쏟아야 할 판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함께 대구와 경북을 제외한 민주당 소속 14개 시도지사 간담회를 열고 예타면제 등에 관한 논의를 나눈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구경북 사업이 배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특정 지역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 일까지 벌어져선 안 된다. 야당 소속 시도지사 지역에 대해서도 사업비가 적은 것을 선택하거나 지역 여론을 무시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