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대보다 우려가 큰 대구 통합 하·폐수처리장 민자 추진

대구시가 현재 4곳으로 흩어진 달서천하수처리장과 북부하수처리장, 대구염색산단 공동폐수1·2처리장을 모아 땅 밑으로 옮기는 건립 사업과 운영의 민간 위탁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지하화의 환경오염 문제와 민자 유치에 따른 재정 부담 가중, 또 다른 '돈 먹는 하마'가 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 탓이다.

민자 유치 사업은 민간 자본이 들어가는 만큼 당장의 재정 부담을 덜 수 있어 이미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따랐던 방식이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민자 유치의 실패 사례가 전국에 이어졌다. 수요 측정 실패에다 민간 사업자의 일정 수익 보장이란 조건에 발목 잡혀 되레 지자체의 살림에 짐만 잔뜩 안긴 선례였다.

대구의 민자 유치 고통도 이미 여러 사례가 있다. 2013년 앞산을 뚫어 수성구~달서구를 이은 도로는 당초 셈한 교통량에 미치지 못해 해마다 수십억~100억원으로 수입을 메워 주고 있다. 2002년 개통, 동구~수성구를 잇는 범안도로 역시 매년 200억~447억원을 민간 사업자의 적자 보전 명분으로 지원했다. 앞서 1998년 유료로 개통된 국우터널도 같은 길을 밟다 결국 대구시가 마지막으로 300억원을 들여 무료로 전환했다.

이처럼 대구시의 민자 유치 사업 실패와 재정 압박 후유증으로 권영진 시장은 2014년 취임 뒤 이듬해 대구시의회에서 이런 민자 사업을 반성했다. 그럼에도 민자 사업의 유혹은 떨치기 힘든 모양이다. 민간 사업자의 '합리적인 모양'의 제안은 장밋빛이고, 임기 내 치적이 간절한 단체장에게 뒷날 고통은 그냥 남의 몫이다.

대구시가 이번에도 통합 하·폐수처리시설의 지하 건설과 민간 운영 위탁 방식을 따를 경우 민간 사업자의 제안은 매우 그럴듯한 내용을 담을 것이 틀림없다. 문제는 대구시가 전처럼 쉬운 먹잇감이 되지도 않고, 이를 제대로 가려낼 안목이 있느냐이다. 대구시의 충분한 검토와 신중한 결정을 바라는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