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미중 무역협상 '재격돌'…지재권 등 핵심쟁점 풀릴까

"中 상무부·재정부 부부장 28일 워싱턴 도착, 협상단에 인민은행장 포함"
낙관론-비관론 교차…'구조적 문제' 해결은 난망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이 오는 30∼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예정된 가운데 이번 협상에서는 앞선 차관급 협상에서 풀지 못한 중국의 지적 재산권 보호와 기술이전 강요, 환율문제 등이 핵심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장관급 회담에는 시진핑 주석의 경제 책사인 류허 중국 부총리와 대중 강경파로 거론되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협상단을 이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장관급 협상을 준비하기 위해 왕셔우원(王受文) 중국 상무부 부부장(차관)과 랴오민(廖岷) 재정부 부부장이 28일 워싱턴에 도착할 예정이며 이번 협상단에 이강 중국 인민은행장도 포함됐다고 지난 25일 보도했다.

미중은 앞서 지난 7∼9일 중국 베이징에서 차관급 협상을 벌였다.

차관급 협상 결과 무역 불균형 문제는 진전을 이뤘으나 중국의 지식재산권 도용과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등 구조적 문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상은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된 데다 양측이 약속한 무역 전쟁 '휴전'의 데드라인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난제'로 여겨지는 구조적 문제와 환율, 합의이행 장치가 핵심쟁점이 될 전망이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이른바 '기술 도둑질'로 불리는 불공정 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것을 중국에 요구했으나 중국은 이를 부인해왔다.

중국은 미중 간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2024년까지 총 1조 달러 이상의 미국산 제품을 구매해 대미 무역흑자를 '제로'(0)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제안하는 데 이어 미국산 밀과 대두(메주콩) 수입량 증대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