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해주 '경력 세탁' 그만하고 임명 철회하라

문재인 대통령의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임명 강행으로 자유한국당이 국회 일정 전면 중단을 선언하자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캠프 총괄 특보단장을 지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황급히 문 대통령 '방어'에 나섰다. 민 의원이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선캠프에서 조 위원을 본 적도 없고 (특보로) 임명한 기억도 없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민 의원은 "대선 후 특보단 모임에서 본 일도 없다. 특보가 아니었으니 볼 수가 없었을 것"이라며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선거 중립 의무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경제도 어렵다면서 온 나라를 스톱(stop)시키려 한다. 애초에 '원인'이 없었으니 '우려'할 일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런 주장은 조 위원이 2017년 9월 발행된 문재인 후보 대선 백서에 '공명선거 특보'로 등재된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한국당이 조 위원의 임명을 반대한 것은 바로 이런 사실 때문이다. 중앙선관위 위원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이다. 그런 점에서 문 후보 캠프 출신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려운 조 위원의 임명 강행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자기편 '선수'를 심판으로 임명하는 꼴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그렇지 않아도 조 위원은 2016년 총선 선거방송심의위 부위원장을 맡았을 당시 민주당에 유리한 심의를 했다는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야당의 반대에 대한 민주당의 해명은 조 위원을 특보로 임명한 적도, 임명장을 준 적도 없으며 백서에 그의 이름이 오른 것은 '실무자 착오'라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소리다. 조 위원의 임명을 합리화하기 위한 '이력(履歷) 세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조 위원에게 '특보 임명 사실이 없음'이라는 확인서를 써주는 '쇼'까지 했다. 민 의원의 주장도 마찬가지로 보인다. 이런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 조 위원의 임명 철회가 정도(正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