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0조원 쏟아부은 독일 사례 보고도 탈원전 고집하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우려와 반대가 갈수록 확산하는 양상이다. 이번엔 미국 최고 권위의 원자력 연구기관의 한국인 석학과 세계적인 학술지가 우리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미국 아르곤국립연구소 장윤일 석학교수는 대전 카이스트 특별강연에서 2050년쯤에는 지금보다 2.5배 많은 전력이 필요하다며 한국은 특정 발전 방식을 고르고 선택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장 교수는 탈원전 정책 실패 사례로 원전 비중을 줄이는 대신 신재생에너지를 늘린 독일을 꼽았다. 독일은 지난 5년간 202조원을 들여 풍력, 태양광 발전시설을 세웠으나 전력이 생산되지 못하는 시간에 대비해 석탄 발전을 늘린 결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줄지 않았다는 것이다.

학술지 '사이언스'도 최근 사설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는 발전량이 일정하지 않아 안정적이고 탄소 배출이 적은 발전원을 함께 사용해야 한다"며 "원전이 신재생에너지와 함께 사용할 대안"이라고 했다. '사이언스'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한국을 거명하며 원전을 활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외국 학술지가 우리의 탈원전 정책을 걱정해주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제대로 된 공론화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됐다. 원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 신재생에너지가 미세먼지 절감 등 환경에 좋을 것이란 환상이 겹쳐 탈원전에 솔깃한 이들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과학적인 수치와 분석, 사실들이 제시되면서 탈원전 정책이 지닌 한계와 허구에 대해 인식하는 국민이 높아졌다. 탈원전 정책 폐지 서명자가 급증한 것이 증거 중 하나다. 정부는 탈원전 공론화가 끝났다고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탈원전이 맞는지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 탈원전 공론화 마당을 만들어 폐지 여부를 결정하라는 말이다. 독일 실패를 따라가지 않기 위한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