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횡령'배임' 등 기업의 탈세 검증 강화에 나서

"대기업 일가의 사적 유용 등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불공정 탈세 행위에 강력 대응"

28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2019년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관서장들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국세청이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기업에 대한 탈세 검증을 강화한다. 대기업 총수의 차명기업과 대재산가 재산 변동을 상시로 확인하고, 신종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탈세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28일 세종시 본청에서 한승희 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2019년 국세 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올해는 무엇보다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 탈세 근절에 조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차명회사 운영과 사익 편취, 자금의 사적 유용,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경영권 편법 승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금융상품을 악용한 변칙적 탈세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계열 공익법인의 변칙적 탈세 혐의도 검증한다. 특수관계인을 위한 출연재산의 사적 사용과 미술품을 빌미로 한 부당 내부거래 등이 대상이다. 사주나 임직원이 횡령·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는 기업은 탈세 여부에 대한 정밀분석을 받게 된다.

아울러 불공정 '갑질' 행위와 탈세 관련성도 들여다본다. 27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양호 회장의 한진그룹 등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고액 재산가에 대해선 가족관계 서류를 확대·수집해 친인척 관계 법인, 지배 구조 등 자료를 구축하고 재산 변동 내역도 상시로 검증할 계획이다. 역외 탈세에 대해선 신종 탈세 유형을 찾아내 대응하고, 이를 돕는 행위를 공범으로 처벌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국체청은 올해 상반기 세무서 내 체납 전문조직을 시범 운영한다. 체납 규모별로 대응 체계를 구축해 징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장기 고액 악성 체납에 대한 기획분석을 강화하고, 생활 탐문 등 수색 활동도 적극적으로 벌일 예정이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대기업 사주 일가의 기업자금 사적 유용과 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등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불공정 탈세 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납세자 중심의 서비스 혁신을 통해 성실하게 납세하는 국민을 최대한 지원하고, 근로·자녀장려금을 저소득가구에 지급하는 등 포용적 세정지원도 강화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