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주도 균형발전 지원 강화책 실효성 의문

정부가 발표하는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균형발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원체계인 '국가균형발전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상설 TF 형태로 운영되는 것으로 국토부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비롯해 관련 지방자치단체, 지역·국책연구기관,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한다.

국토부는 또 균형발전 정책 수립에 필요한 연구를 지원하는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지원센터는 혁신도시, 계획협약 등 국토부 균형발전 정책과 관련한 조사·연구·컨설팅 등을 담당한다.

하지만 균형발전 전문가들은 이러한 인력 확충이나 조직 개편보다 현장감과 내실을 갖춘 지역 정책들이 더 시급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대구경북연구원 관계자는 "이미 국토부에 TF 형태의 추진단과 지원단이 많이 있다. 지난해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에서 개편된 혁신도시발전추진단도 처음 목표는 거창했으나 지금은 사실상 눈에 띄는 정책을 볼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