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 경제 살리기, 말보다 최저임금 차등으로 진정성 보일 때

대구경북 소상공인이 전국에서 최저임금 인상 피해를 가장 크게 본 것으로 나타났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소상공인연합회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실태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대구경북 소상공인 68.9%가 2017년보다 매출액이 줄었다고 답했다. 전국 평균 및 서울, 경기·인천·강원 등을 크게 웃도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최저임금 인상이 수도권보다 대구경북 등 지방에 더욱 큰 타격을 주리라는 것은 예견된 일이다. 수도권보다 지방이 경기가 좋지 않은 데다 영세 업체들이 많아 경쟁력이 취약한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역 소상공인은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인건비가 감당하기 버거운 수준으로 오른 탓에 종업원을 내보내거나 가족을 동원해 버티는 소상공인이 부지기수다. 끝내 폐업해 다른 업체 종업원이 되는 경우마저 있다.

소상공인 70% 이상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촉구하는 데도 정부는 불가 입장만 고집하고 있다. 업종과 지역, 연령, 숙련도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별화하는 선진국들이 많지만 정부는 연구·통계 인프라 부족 등을 이유로 차등 적용이 어렵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 법정 최저임금을 가이드라인으로 설정하고 일정 범위에서 업종, 지역, 연령, 숙련도별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운용할 수 있는 데도 손을 놓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악화하고 있는 대구경북 경제에 관심을 나타내고 공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국 지역위원장과의 오찬에서 문 대통령이 지역 경제 상황을 물어봤다는 것이다. 지역 경제에 관심을 표명한 것은 나무랄 일이 아니지만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 한 말치레에 불과하다. 그 방안 중 하나가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고집을 꺾는 것이고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그나마 줄이기 위한 차등 적용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