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곳 없는 대구면허시험장, 이전사업 장기화 전망

대구 운전면허시험장(북구 태전동) 이전사업이 마땅한 부지를 찾지 못해 장기화할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대구시와 도로교통공단이 운전면허시험장 이전에 잠정 합의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정작 이전할 부지 물색이 쉽잖아 난항을 겪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대구시에 ▷도시철도와 인접해 교통 접근성이 좋고 ▷현재와 비슷한 규모(3만4천㎡)의 부지 ▷인근 주민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도심 내 접근성이 뛰어난 부지 중 민원 발생 소지가 없는 땅은 사실상 찾기가 힘든 실정.

일부에선 북구·수성구 3호선 차량기지 인근, 달성군 서재, 동구 혁신도시, 대구도시철도공사 월배기지 사업소 후적지 등을 거론하고 있지만 민원 유발 때문에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태전동에 민원이 빗발쳐 면허시험장을 옮기기로 했는데, 거론된 이전 부지 역시 도심에 있어 주민들의 반발이 크다는 판단에 검토만 하고 있다"고 했다.

태전동 주민들과 북구의회는 면허시험장이 안전문제와 교통체증 및 소음을 유발하고, 주변 학교 학생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면허시험장 이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구시는 국·시유지가 아닌 민간부지 매입까지도 구상하고 있다. 이전할 면허시험장 부지가격이 확 낮아질 수 있도록 면허시험장을 '일반시설'이 아닌 '공공청사'로 변경해 줄 것을 최근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현재 면허시험장은 다수 시민을 위한 공공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만, 경찰청이 아닌 도로교통공단 소유인 탓에 '공공청사'로 분류되지 않는다.

대구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새로게 이전할 면허시험장의 시설 용도를 '공공청사'로 바꿔주면 민간 부지를 매입할 때보다 싸게 땅을 사들일 수 있고, 필요할 경우 강제수용도 가능한 이점이 있다"면서 "대구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면허시험장 이전이 난항을 겪으면서 국토부에 비슷한 요청을 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군 계획시설 규칙을 변경해야 하는 사안이다 보니 아직은 검토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