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SK 하이닉스 구미 유치 위한 전방위 압박 본격화

수도권 산업 과밀 억제를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대표발의

백승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매일신문 DB

백승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구미갑)이 수도권 산업 과밀 억제를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SK 하이닉스 구미 유치를 위한 전방위 압박을 본격화하는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29일 백 의원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보다 실질적으로 증진코자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면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수도권정비계획이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되지 않아 비수도권은 경제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수도권 공장 총량 규제 등 수도권정비계획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만을 거쳤다. 백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동시에 거치게 되어 보다 균형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발전계획이 추진될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과 인구의 분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현재 구미 시민이 열망하는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트 조성 사업 역시 공장 총량 규제 대상이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동시에 거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