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지난해 정부 영향 빼면 물가상승률 2%에 육박

정부의 '관리물가'의 영향를 빼면 실제 소비자물가는 더 높아진 셈

패스트푸드업체 맥도날드는 12일 버거 6종, 아침 메뉴 5종 등 23개 메뉴의 가격을 인상했다. 매장에서 시민이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음식을 주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정책 영향을 제외한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에 가까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와 수도요금, 통행료, 의료·교육비 등 정부의 '관리물가'를 빼면 실제 소비자물가는 더 높았던 셈이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관리물가를 제외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에 달했다. 지난해 실제 소비자물가 상승률 1.5%는 관리물가 덕분에 0.5%포인트(p)가량 낮아졌다는 해석이다. 지난해 3, 4분기의 경우 관리물가를 제외했을 때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3% 수준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3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6%, 4분기는 1.8%였다.

관리물가는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을 대상으로 만든 가격지수다. 전기·수도·가스요금, 열차 요금, 도로통행료 같은 필수재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의료·교육·보육료, 버스·택시요금 등이 해당된다. 국민 삶의 질, 사회적 후생과 관련 있는 터라 정부는 관리물가 대상 품목의 가격을 안정화하려고 한다.

지난해에도 정부는 가계의 생계비 경감 정책을 적극적으로 폈다. 국립대 입학금을 폐지하고, 사립대 입학금은 축소했다.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역을 확대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도 추진했다. 단말 지원금을 받지 않는 약정 고객에게 통신 월정액을 할인해주는 선택약정을 확대하기도 했다.

수요 측면에서 물가상승 압력을 보여주는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지난해 1.2%였으나 관리물가 영향을 빼고 보면 1.5%로 0.3%p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근원물가라고도 불린다.

문제는 이처럼 관리물가로 인한 '착시'가 통화 정책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해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1%까지 내려가며 한은의 물가안정목표(2.0%)를 밑돌자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을 반대하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에야 한은은 기준금리를 올렸고, 일각에선 뒤늦은 금리 인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