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비상사태'에 또 정면충돌한 민주 對 백악관·공화

민주 "헌법위반·소송 임박"…백악관 "의회 불복시 거부권 행사"
공화당 일각에서도 비상사태 선포 우려하는 목소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경장벽 자금 조달을 위해 선포한 국가비상사태의 정당성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백악관과 공화당은 불가피성을 거론하며 '지원사격'에 나선 반면 민주당은 법적 조치를 경고하며 강하게 반발,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선임고문은 17일(현지시간)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의회가 불복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반대에 조금도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미리 못박은 것이다.

공화당 '친(親) 트럼프' 인사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이날 CBS '페이스 더 네이션' 인터뷰에서 "지금 우리는 국가 차원의 비상사태를 겪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두둔했다. 이어 "의회가 과거 대통령에게 주던 것을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주지 않을 것"이라며 "그래서 그는 스스로 해야 하고 나는 그 길로 가는 그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공화당 내에서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도 나왔다. 라마 알렉산더 상원의원은 "국가비상사태 선포는 불필요하고 어리석으며, 미국 헌법과 모순된다"며 "우리 설립자들은 '최고 경영자'가 세금을 걷고 그 돈을 그가 선택한 대로 쓰도록 하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비상사태에 제동을 걸겠다며 공세에 날을 세웠다. 비상사태 선포에 반대하는 결의안 제출도 계획 중이다.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은 CNN '스테이트 오프 더 유니언' 인터뷰에서 위헌 소지를 언급하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필요가 없었다"며 "이보다 더 좋지 못한 사례를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지석 선임기자 jiseok@imaeil.com·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