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 비핵화 아랑곳하지 않고 경협 카드부터 꺼내 든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한 발언을 보면 과연 대통령의 대북 정책 목표가 무엇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한 상응 조치로 한국의 역할을 활용해 달라"며 "남북 철도 연결부터 남북 경제협력사업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다면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남북관계 개선으로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낸다는 예의 소망적 사고의 지겨운 반복이다.

이것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는 지난해 문 대통령의 유럽 순방과 미국 방문 때 국제사회가 보여준 싸늘한 반응이 잘 말해준다. 미국 방문 때는 "문 대통령은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비웃음까지 샀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남북 경협 확대는 북한 비핵화라는 전제가 충족확인검증된 이후에 검토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식이라면 북한은 남북 경협의 과실만 따먹고 실제 목표인 핵보유국 인정을 위해 비핵화는 무한정 늦출 것이 뻔하다. 실패한 지난 25년간의 북핵 협상이 바로 그랬다. 그때도 비핵화 견인을 위해 중유 지원 등 각종 당근을 안겼으나 북한은 핵개발을 멈추지 않았다. 문 대통령의 말은 이런 실패를 고스란히 되풀이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문제는 이뿐만 아니다. 남북 경협에는 엄청난 국민 혈세가 들어간다. 철도·도로 연결에만 153조원이 든다(금융위원회, 2014)는 분석도 있다. 그래서 남북 경협은 당연히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이 남북 경협을 떠맡겠다고 했다.

북한 김정은은 '비핵화 의지'를 밝혔지만 실천된 것은 없다. 앞으로 달라질 것 같지도 않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남북 경협을 확대하겠다고 한다. 이는 북한의 핵개발 지속에 돈을 보태주는 꼴밖에 안 된다. 이런 남북 경협에 국민은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