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유총 전방위 압박 "에듀파인 거부·집단휴업 엄정대응"

유은혜 부총리 주재 국세청·공정위·경찰 합동회의…"휴원땐 공정위 조사"
김상조 "사립유치원단체 예의주시"…국세청 "세금탈루 정밀검증"

정부가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국가회계관리시스템(에듀파인) 거부 집단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재차 천명했다.

특히 한유총이 집단휴업을 결정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해 위법행위 발견 시 엄정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에듀파인 거부 집단행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한승희 국세청장,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세종시교육감), 임호선 경찰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유 부총리는 "한유총이 에듀파인을 거부하며 집단시위를 비롯해 집단휴업과 집단폐원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면서 "집단휴·폐원과 에듀파인 거부행위는 모두 유아교육법상 불법행위로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유총 소속 유치원이 전부 집단행동에 동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에듀파인 안착을 위해 사립유치원에 필요한 도움은 최대한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사립유치원단체가 (소속 유치원에) 집단행동을 강제하는 동향이 있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집단휴업을 결의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위법·부당한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살피고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교진 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은 "작년 하반기부터 일정 규모 이상 유치원과 비리신고가 접수된 유치원에 감사를 실시하며 에듀파인 도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승희 국세청장은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감사·조사에서 탈세가 의심되는 정황이 나타나면 정밀검증하겠다고 약속했다.

임호선 경찰청 차장은 "시·도 교육청이 (사립유치원) 불법행위를 고발하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겠다"면서 "오는 25일로 예정된 (한유총) 집회도 평화적으로 개최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3월부터 원아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은 반드시 에듀파인을 사용해야 한다.

한유총은 에듀파인이 사립유치원 실정에 안 맞는다며 도입을 거부하고 있다.

이들은 25일 국회 앞에서 유치원 원장과 교사, 종사자 등 2만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열 계획이다. 한유총 내부에서는 집단휴원 또는 집단폐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유총은 '사유재산'인 유치원 건물 등을 유아교육에 투입하는 만큼 정부가 '시설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한다.

다른 유치원단체인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한사협)과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전사연)은 정부방침에 따라 에듀파인을 사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