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마냥 기뻐할 수 없는 국민소득 3만달러 달성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GNI)이 3만1천349달러로 처음 3만달러를 넘어섰다. 인구 5천만 명 이상 국가 중 1인당 국민총소득이 3만달러를 돌파한 것은 우리나라가 7번째다.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들어섰지만 국민 대다수가 이를 체감하기 어렵다. 고용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고 심해진 양극화 탓에 3만달러 진입이 반쪽짜리 성과 혹은 숫자놀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작년 실질 GNI 성장률이 경제성장률(2.7%)보다 낮은 1%에 그친 데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GNI 안에서의 가계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체감을 힘들게 하는 요인들이다.

문재인 정부는 3만달러 달성을 경제 치적으로 내세우고 싶겠지만 실상을 살펴보면 걱정이 앞선다. 지난해 고용지표는 줄줄이 부진했다. 전년 대비 취업자는 9만7천 명 늘어 글로벌 금융위기 무렵인 2009년(-8만7천 명) 이후 가장 적었다. 실업률은 3.8%로 2001년(4.0%) 이후 가장 높았다. 청년 실업률은 9.5%로 2000년대 들어 역대 세 번째로 높았다. 양극화 역시 악화일로다. 지난해 4분기 소득 최하위 20%(1분위) 가구 월평균 명목소득(2인 이상 가구)은 전년 대비 역대 최대인 17.7% 감소했다. 반면 최상위 20%(5분위) 가구 명목소득은 통계 작성 후 가장 큰 폭(10.4%)으로 늘었다.

3만달러 달성이란 결실이 상위 소수에게만 돌아가고 서민이나 하위층에게는 그림의 떡이 되면 여러모로 문제가 많다. 향후 경제 성장에 지장을 주는 것은 물론 국민 통합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정부는 3만달러 진입에 안주하지 말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고용 상황 개선과 양극화 해소 등을 통해 국민 모두에게 성과가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수출과 고용 부진, 투자 감소 등 경제 상황 악화로 3만달러에서 탈락할 우려도 제기되는 만큼 소득주도성장과 같은 문제투성이 경제정책에 대한 점검과 손질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