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카풀 대타협기구 합의…"출퇴근시간 카풀 허용"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상반기 출시…택시노동자 월급제 시행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회적대타협기구 회의에서 회의 시작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 손명수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정주환 카카오모빌리리티 대표, 박권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등 참석자들이 파이팅하고 있다. 연합뉴스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출퇴근 시간에 카풀 서비스를 허용한다는 데 합의했다.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 같은 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안에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4단체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전현희 위원장, 카카오모빌리티, 국토교통부 등이 서명했다.

카풀은 여객운수사업법 등 현행법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출퇴근 시간인 오전 7∼9시와 오후 6∼8시에 허용하되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영업일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택시산업의 파이를 키우기 위해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우선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올해 상반기 중 출시해 택시산업과 공유경제의 상생을 도모하기로 했다.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국민 안전을 위해 초고령 운전자의 개인택시를 감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택시업계의 승차거부 근절과 친절한 서비스 정신 준수에도 노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