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한국당 의원 "미세먼지 대책용 추경안, 총선용 선심성 추경으로 변질될 가능성 커"

송언석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7일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있다. 송언석 의원실 제공

"이제라도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한 것은 다행입니다. 하지만 당장 여론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면피용 대증요법은 곤란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편성 시도는 정답이 아닙니다. 자칫 내년 총선용 선심성 예산 퍼주기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의 일상이 쾌적해질 수 있는 진짜 정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송언석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김천)이 오는 14일 국회에서 '미세먼지 : 에너지 문제와 국민건강 대책'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7일 국회에서 송 의원을 만나 재정전문가가 환경문제에까지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를 물었다.

송 의원은 "의학적인 측면은 물론 정서적 차원에서도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자력발전 정책이 국민의 일상까지 파괴할 수 있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알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특히,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본질에 접근하기보다 반발여론을 피해 가는 데 급급하다고 지적하고 미세먼지 발생 요인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인접 국가들과의 확실한 공조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국내 미세먼지 발생요소는 물론 중국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그동안 여론의 향배에 따라 갈팡질팡해 왔다"며 "여론의 질타수위에 따라 조변석개하는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기한 추경안 편성 필요성에 대해선 '저의가 의심된다'고 평가를 했다.

송 의원은 미세먼지 문제가 법률이 정한 추경편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신할 수 없고 연초라 미세먼지 대응 부처의 예비비도 충분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무엇보다 이름만 '미세먼지 추경'일 뿐 논의가 진행되면 '총선용 선심성 추경'으로 변질될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